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장식된 머릿 기사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정부가 국회에만 비공개 조건으로 제출했던 한미 FTA 협상전략 보고서가 모 신문을 통해 전부 공개되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그 모 신문은 한겨레와 프레시안..

한겨레측은 오히려 정부가 그간 협상 전략을 숨겨왔고, 이 협상이 진행되면 매국행위라고 큰 소리를 치나, 그렇다고 기밀문서를 공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인가요?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구에서 가장 막강하고 부유한 국가이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세계에서 12번째로 돈 있고 땅덩어리는 반토막난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1:1의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한다? 글세요.. 프로 레슬러과 유치원생이 주먹다짐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나마 협상과 조율을 통해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대한 피해보자고 협상중인데, 국회에 비공개 조건으로 제출한 협상전략 보고서를 까발려 버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보고서를 공개한 사람들 논리로는 정부가 매국행위를 쉬쉬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우리의 모든 카드를 공개해 버려서 이제는 협상이 불가해진 상황은 어떻게 수습할 것입니까? 이제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협상 중단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미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전략을 알고 있는데 양보를 해줄 것 같습니까?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게 자칭 진보라는 한겨레가 원하는 정의 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고, 부존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나마 인적 자원 뿐이고, 이 인적자원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 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토록 싫어하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정치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을 지언정, 이러한 우리나라의 갑갑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수출에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울 줄 알았고,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절대빈곤을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굴 수 있도록 멍석이라도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자유화와 개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리만 낡은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고수하다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지위도 잃게 될 것입니다.

칠레와의 FTA 체결때, 농민들은 분뇨까지 던져가며 시위를 했습니다. 농촌은 이제 죽었다면서요.
그런데 어찌되었습니까?
칠레산 농작물과 가공품들이 이전보다 저가에 밀려들어왔다고 우리 농촌이 죽었습니까?
칠레산 포도가 들어왔다고, 우리나라 거봉이 않팔렸습니까?

일부 잘못된 지식인들의 호도때문에 FTA만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거덜날 것 처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FTA 체결이후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 시장을 공략할 것이고, 일부 시장에서는 토종 기업들이 패하는 상황도 벌어질겁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영원한 지배 기업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장점을 흡수하면 역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시장인 미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FTA 체결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말입니다.

자고로 역사는 최소한 당사자가 다 죽고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FTA 체결이 좋을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가는 후세에 이루어질 일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까지 다 공개해가며 이 순간에 단정지을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