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서는 10년만의 우향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청와대 주인은 바로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계나 재계에서 그동안 그토록 노래를 불러왔던 작은 정부 실현과 기존의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이상한 시스템의 의료보험 개혁이 바로 그 것입니다.


저는 작은 정부 전환을 환영합니다.

개중에는 그나마 없는 일자리에 공무원 줄이면 뭐하냐고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공무원 늘리면 인건비로 새는 세금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남은 역할은 통제자가 아닌 심판입니다.
통제자가 존재하는 사회가 효율적으로 굴러가려면 사회보다 통제자가 한 발 더 앞선 수준 내지 한 단계 더 뛰어난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이 그러할까요?
솔직히 집단 내부에서도 이 질문에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 저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시를 치루는 고위직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이 선호받는 직장으로 손 꼽힌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의 공무원은 고시를 치루는 고위직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이 기업에 취업할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대 조류와 변화에 꽤나 둔감합니다.

(이 특징은 KT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KT의 가장 큰 골칫거리중 하나가 컴퓨터 등장 이전, 정확히는 80년초반 이전 입사자들 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최신 장비인 컴퓨터 기반 장비를 다루지를 못하는데, 월급은 연공제로 주다보니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재교육해서 해결될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공사적 문화가 남아있는 조직이라 함부로 떨어내기도 뭐한 계륵이라 합니다.)

거기다가 어느나라나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특성은 절대 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한다는 겁니다.
자리를 줄이려면 누군가 책임감을 가지고 감축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나 공기업은 주인이 없기에 괜히 감축을 지시 감독하는 악역을 자처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모든 사람은 많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 귀차니즘적 측면이 다들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는 한 명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정부나 공기업에서는 적게는 두 명, 많게는 서너명이나 대여섯명이 처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았던 조선말의 삽 하나를 비효율적이게 셋이서 들고 땅을 파더라는 한 외국인의 이야기가 딱 이 경우.. )

이 상황에서 정부부처를 절반으로 줄이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원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에서 나가는 인건비 부담도 산술적으로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지요..


이번에는 의료보험 이야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국영 의료보험 의무 지정제를 폐지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 이야기는 결국 기존의 국영 의료보험 단일 체제에서 각 보험사들의 민영 의료보험이 박터지게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기존의 국영 의료보험도 잔류하겠지요.)

인터넷 상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면서 최악이 될 것이라고 아우성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에 등장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 우리나라에서 이민가 미국 의료보험&의료 체계를 잘 몰라 보험에 들지않았다가 원가에다가 우수리까지 붙인 금액를 죄다 청구받고 피박봤다가 국내 웹에 글 올린 경우로만 100%입니다.

의료보험도 궁극적으로는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과 다를바가 없다는 원리를 안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선별해서 국영 의료보험 의무 지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부정사례는 섞여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존재하고, 시스템이 꽤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험도 이러한 특수 저소득 계층에 한해서 강제로 국영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하는 법 조항을 두는 것으로 근본적이랄 수는 없지만 대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의료보험 때문에 올라온 각종 글들에 나온 정보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흔히 주워들었던 사례는 보험액에 따라서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암보험도 보험료에 따라서 보장하는 암의 범위가 몇 단계로 나뉘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도 내는 보험료에 따라서 보상액이 차이가 있고요..
자기가 당장 들어가는 보험료 아끼려고 보험료 조금내고 보상액 적은 상품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외제차랑 사고나서 자기 생 돈 수천만원 들어갔다고 보험회사 괴씸하다고 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완전히 도둑놈 심보지요.

무슨 사고가 나고,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돈 조금 나가기를 원한다면 평소에 몇만원 내지 몇십만원씩 더 투자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몇 만원이 몇백 내지 몇천 만원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경제 프로그램에서는 펀드나 주식/부동산 투자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만 홍보하는데, 보험도 궁극적으로는 소극적 투자라는 점을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민간 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의료계의 선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족.
며칠전에 세배차 고향에 내려갔다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10년전에 백내장 수술 받았을때 의료보험 되기 이전이라서 40만원인가 줬었는데, 2년전에 백내장 수술을 받는데 의료보험 수가가 백몇만원이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작년에 이게 백내장이 아니라 황반 뭐시기라는 병이라 다시 수술해야 한다던데 이게 알려진지 얼마 안된 병이라 수술비는 비슷한 다른 병에 준해서 70만원만 받겠다더라, 그런데 몇 달후에 치료받으러 갔더니 의료보험 수가가 170만원으로 정해졌다더구나."

이것 때문에라도 하루빨리 민간 의료보험 도입해서 피터지게 자율 경쟁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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