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동통신 정책 관련 강한 쓴 소리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마지막으로 제 블로그에 접속이 되지 않으면, 비지니스 프렌들리한 정부에서 제 서버를 빼도록 호스트웨이에 외압을 넣어서 끊긴 경우일겁니다 ;;;;;


우리나라 이동통신의 역사에 관한 짧은 이야기 (클릭해서 보기)



하여간 이러한 과거의 관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CDMA의 악령이 WCDMA로 시장의 헤게모니가 넘어간 이후에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CDMA의 경우도 GSM의 SIM처럼 UIM이라는 카드에 가입자 정보를 넣어두는 나라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단말기 자체에 넣어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휴대폰 복제 범죄 (일명 브릿지라고 부릅니다..)가 벌어졌지만, 대처법은 나라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는 ESN3을 숨기는 것을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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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 헤게모니 하에서는 옳은 대처였습니다. ESN은 단순한 단말기 일련번호 정도가 아닌 사용자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생명줄인 번호이니까요..
문제는 전혀 상황이 다른 WCDMA 도입이후에도 정책이 동일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WCDMA/GSM은 ESN 하나만이 유일한 고유번호인 CDMA와는 달리 IMEI와 IMSI라는 두 가지의 고유번호가 핵심입니다.
IMEIESN과 동일하게 단말기 일련번호입니다. 모델별 형식승인번호 + 각 단말기 일련번호 방식으로, 일반인은 몰라도 통신업체에서는 IMEI만 쥐어주면 어느 회사 어느 기종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IMSI(U)SIM의 일련번호라 할 수 있습니다. WCDMA/GSM 시스템에서는 IMEI보다는 IMSI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용자 식별, 과금 등의 모든 기준은 단말기가 아닌 단말기에 장착된 (U)SIM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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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여전히 CDMA적 습관대로 단말기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

자기 핸드폰에 Show 혹은 3G+가 찍혀있거나, 휴대폰 안에 메모리 말고 이상한 카드가 들어있는 분들은 *#06# 을 입력하고 통화버튼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14자리 혹은 15자리의 숫자가 보여야 합니다만...
그런 숫자가 보이는 전화기 있나요?
장담하는데 개발용 샘플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개통해서 사용중인 WCDMA/HSDPA 단말기중 이게 보이는 단말기가 있다면 엎드려 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위의 이상한 명령어는 GSM 표준에 명시되어있는 단말기의 IMEI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5년 이상 오래된 GSM 단말기 중에는 이거말고 다른 명령어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 놈들도 그 명령어를 넣어주기만 하면 IMEI를 보여줍니다.
왜 우리는 IMEI를 감출까요?
변화에 뒤쳐진 정부와 거기에 편승한 통신업체의 합작품입니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는 ESN을 숨기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ES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년에 추가된 조항이니 본격적인 WCDMA 서비스 시작이전이군요...
당시에는 ESN을 감안한 조항이었겠지만....
이제는 IMEI까지 도매급으로 막아두는 효과가 납니다...

문제는 통신사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SKT와 KTF는 전세계에 전무후무한 IMEI와 IMSI 기반 단말기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망 접속과정에서 IMEI와 IMSI를 받아서, 자기들 서버에 저장된 IMEI, IMSI 매칭 정보와 비교하는 겁니다.
IMEI가 자기들 목록에 없으면 아예 받지 않고, (로밍이 아니면) IMSI가 함께하는 IMEI를 비교해서 서버에 남아있는 그 조합이 아니면 거부하는 겁니다.4

다른 나라는 이렇지 않습니다.
IMEI 검색이나 IMSI와 IMEI 매칭 검사를 일절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큼이나 폐쇄적인 통신환경이기로 유명한 일본조차도 자사에서 출시하여 유통중인 단말기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접근을 봉쇄한 통신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아이폰 3G 도입문제도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유난히 특이한 정책만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1세대 아이폰때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언락한 아이폰을 가져다가 자기 SIM을 넣어서 그냥 썼었습니다.
1세대 아이폰이야 GSM 전용이니 우리나라에서는 대책이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WCDMA를 지원하는 2세대 아이폰마저 통신사 농간때문에 정식 발매를 말없이 기다리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 정부에서 USIM 잠금을 해제하라고 지시하니, 다 그대로 놔두고 SKT와 KTF 끼리만 고객이 '별도로 신청한' IMEI에 한해서 서로 공유하는 이상한 정책을 도입하는 위대한 통신사니 저도 입아파서 길게 말하지는 않으렵니다..


말미 사족..
이번에 양 통신사간 USIM 잠금 해제 정책이 나왔을 때, 통신사에서 처음 나온 말은 "SMS 규격이 다르고, 무선인터넷이 호환되지 않아 MMS도 호환이 되지 않는다. 음성통화 이외에는 호환할 수 없다." 였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떨까요?

이번에 일주일간 싱가폴과 홍콩을 다녀왔는데, 이 동네 통신사들은 SIM을 넣으면 OTA를 통해 무선인터넷 설정과 MMS 설정을 무선으로 자동 입력해주는 서비스도 하더군요.
OTA가 호환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는 직접 설정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하더군요.
이렇게하면 전세계 모든 단말기로 SMS, MMS, 무선인터넷 모두 가능하다고 통신사 직원들이 자신만만해하는데, 최초로 제 전화기 앞에서 이 사람들 좌절하더군요.
설정값을 바꿀 수 없고, 설정값을 바꿔도 호환되지 않는 이런 괴물 전화기는 처음본다고 혀를 내두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음성통화와 SMS만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SMS 인코딩값을 바꿀 수 없는 변태적인 설계때문에 영문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알 수 있지만, WAP과 GPRS, MMS 설정값은 다 합해서 10개 이하인데, 이 것만 입력하면 전세계 그 어느 단말기나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우린 이 것도 안되는데 인터넷 강국이고, 이동통신 강국입니까? 나원참..)


우리가 진짜 이동통신 강국이 되려면 아래 세 가지의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1. 위피 의무 탑재정책 폐지
(위피는 CDMA 시대에는 우리 컨텐츠 제작업체의 경쟁력을 지켜주는 방패였지만, 글로벌 WCDMA 시대에는 오히려 우물안에 스스로를 가둬두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이미 통신사들이 위피 기반으로 모든 서비스를 구축했으니 완전 폐지는 어려운 이야기이고.. 의무 탑재정책 폐지가 대안일겁니다..)

2. 통신사의 IMEI 인증정책 폐지
(통신사는 소비자를 지키기위한 이유가 아니라 자기들의 시장의 주도권을 그대로 잡고 흔들기위해 IMEI 필터링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라도 이런 행동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만 빼고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사용하고있는 단말기를 한국에서 쓰기위해 일일이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핑계는 퍽이나 거룩해보이지만, 자사 SIM을 꼽아서 외부 단말기를 쓰는 것은 그토록 막는 우리의 SKT와 KTF가 외부 단말기에 외국 SIM을 꼽고 로밍으로 비싼 요금 내가면서 쓰는 것은 절대 막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자기들은 글로벌 로밍이 WCDMA의 최대 장점이라고 비싼 돈 써가며 광고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겁니까??)

3. 통신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개편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너무 통신사 위주입니다. 단말기 유통부터 시작해서 단말기를 비롯한 이동통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통신사 주도여야만 합니다. 외국과 망이 똑같은데 일일이 하드웨어까지 다운그레이드해서 몇 달내지 1년 이상 늦게 단말기를 출시하는 안드로메다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버그 투성이지요..
싱가폴과 홍콩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불야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핸드폰 가게들이 말그대로 전세계 모든 기종이 다 모여있는 곳이면서 밤 12시에도 성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돈을 지불하고 핸드폰을 산 다음 SIM만 바꿔끼우면 그 것으로 휴대폰 기기변경이 끝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왜??)
  1. 우리나라에서는 카폰이라고도 많이 통칭되었던, 아날로그 방식 휴대폰..
  2.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의 줄임말. 일명 유럽식 디지털 휴대폰으로, 하나로 붙어있는 유럽대륙의 특성상 SIM 이라는 착탈식 메모리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고, 이 카드를 바꿔끼는 것 만으로도 간단하게 로밍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GSM 방식의 최대장점은 로밍의 용이성입니다.
  3. CDMA 방식 단말기의 단말기 고유 일련번호입니다. 이걸 알아내서 다른 단말기에 적용하면 이론상으로 동일한 단말기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속칭 '브릿지'라는게 이런겁니다..
  4. 이걸 조금 완화해준게 지난 3월에 있었던 자사간 USIM 잠금 개방입니다.. IMSI가 다른 IMEI에 붙어도 무방하다고 미리 신청한 (이걸 휴대폰 보호서비스 해지, 혹은 자사간 USIM 잠금 해제라고 표현하더군요..) 경우에 한해서 인증 서버에 추가로 기록해두는 겁니다.
2008/09/27 20:45 2008/09/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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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짱양 2008/09/28 01:3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통신시장 개방하면 좀 나아지려나요??
    어찌된게,,
    어떤 산업이던지 모두 대기업이 해쳐먹는 분위기인지,,,
    글 읽고나니 또 열받네요,, 에휴,,

  3. 비밀방문자 2008/09/28 11:3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4. 재익 2008/09/28 23:2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좋은 글 감사히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통사들의 농간을 막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법적인 방법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건더기 2008/09/30 12:00  편집/삭제  댓글 주소

      성묘 다녀오느라 이제서야 댓글 봤습니다.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

      이동통신사 농간을 막으려면, 전파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혹은 그 시행령상에서 첫째로는 휴대폰 일련번호 비밀 정책을 ESN 비밀 정책으로 전환해서 WCDMA 단말기의 경우 IMEI를 공개해야하고, 둘째로는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Sim-Lock을 걸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고(미국은 사용자 요청으로 해제가 가능하고, 홍콩 등 일부 국가는 법으로 Sim-Lock을 걸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셋째로는 IMEI 기반으로 단말기를 선별해서 개통하는 현 시스템을 금지하는 법률이 필요하며(우리나라를 제외한 전세꼐 어디도 IMEI는 도난신고된 폰 차단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넷째로는 현재의 통신사 주도의 휴대폰 유통 시스템을 제재하는 법률과 강한 정부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시스템이 풀어주고 일부만 제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 제재하고 일부만 풀어주는 방식이라, 그 마인드가 바뀌기 이전에는 힘들듯 해보입니다...

      17대 국회에서 끝끝내 처리되지 못한 MVNO(통신사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는 가상 이동통신사업자)법이 빨리 처리되고, 보다폰이나 T모바일 같은 쟁쟁한 외국 회사가 들어온다면 또 모르겠군요....

  5. OpenID Logo 삽질 2008/11/07 15:0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유심 재활용 본인 이외에 불가 문제도 있지요

    변태 3g에 변태 유심에 변태 imei 정책까지
    이럴 바에야 3세대 서비스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6. 오토 2008/11/15 09:25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아, 좋은글 잘 보고갑니다... 해외에서 아이폰3G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써
    한국에서도 제 폰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매일 IMEI넘버
    체크해제를 원해왔는데, 꽤나 구체적이군요... 자극 받아서 나중에
    참고해서 글도 한번 써볼까 하네요... 좋은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7. msmac 2008/11/15 11:5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구구절절 옳은 말입니다...
    통신사 밥그릇 채워 줄려고 무진 애를 쓴 소비자였다는 생각입니다.
    통신사가 휘둘리는 창칼에 무너지는 고객들..
    소비자는 파리 목슴이군요....
    imei 자율화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허용가능할까요?
    절대 안될겁니다..
    그냥 하소연만 할뿐이죠

  8. 떡아이 2008/11/16 00:2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뉴스후 라들지 추적60분 같은 프로그램에 제보를 좀 해보는건 어떨지요?

  9. 토니 2008/11/19 00:31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진짜 사람을 바보로 아나..
    정말 소비자들 우롱하는것도 정도것 해야지..
    정말 SK하고 KTF 없어지고 완전 경쟁체재로 바뀌어야 하는데..

  10. 에브이 2008/11/19 10:04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아 진짜 열이 뻗쳐서 말이 안나오네요... 아이폰 3G는 이말 대로라면 안나온다는게 정상입니다.
    한가닥 희망마저 아예 밟아버리네요. 그냥 속편하게 언락폰을 사는게 낫겠습니다.
    불법을 쓰라고 아예 종용을 하는구만요.

  11. 고양이 2008/11/19 12:42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참 뭣도 모르고..인터넷 속도만 겁나 빠르다고 해서 IT강국이니 머 어쩌니 할떄 솔직히 IT는 대한민국이야 라고 하던 우물안 개구리시절 생각나네요 ㅡㅡ... 나이먹고 사회랑 접촉 하니.. 이거원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어디하나 시원하게 돌아가는곳이 없네요.. 온통 비리에 담합이나 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기업 운영하시는 정신나간 기업주들..

  12. 별똥별 2008/11/28 17:33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제 블로그로 소중히 담아갑니다.
    그런데 퍼미션 없이 링크했다고 이미지들이 전부 삭제되어 버려지네요.

  13. 별맞이 2009/06/13 01:2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글 잘 읽었습니다.
    답답한 이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네요.

  14. 건더기 2009/09/09 11: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1년이나 된 글인데, 변한건 WIPI 의무 탑재 폐지 뿐이군요 ;;;;

  15. OpenID Logo 선인장 2009/09/09 18:06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제 경험으로 사족을 좀 붙이자면...

    한국의 IMSI+IMEI 를 이통사DB에 저장해두는 방식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외국에서도 이통사 통해서 판매하는 폰은 sim lock 이 걸려있는데, 이것은 단지 단말기에 타사 SIM카드를 꽂으면 동작 안하게 하는 정도의 프로그래밍이 되어있는 수준입니다.

    SIM카드 꽂으면 SMSC, MMSC 정보 등등을 자동 세팅해주는 기능, 해당 설정들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은 아주 태고적부터 존재해왔던 기능힙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기에, 폰에서 대역폭을 지원하기만 하면(보통 다 지원합니다), 폰 하나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SIM카드만 바꿔가며 쓸 수 있는 거죠. 전 전화기 한대로 중국, 홍콩, 프랑스, 영국, 카자흐스탄에서 썼습니다. 같은 전화기로 다른 유럽과 남미에서도 잘된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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