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kangjang.net/ 꿈은 꾸되, 깨어있으라! - 드라마 카이스트 中 2008-11-09T06:58:03+09:00 Textcube 1.7.6 : Staccato (티에프) http://blog.kangjang.net/263#comment1272 2008-01-04T01:56:06+09:00

요즘 블로그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명박을 저주하다 못해 안달이예요. 다들...

(불멸의 사학도) http://blog.kangjang.net/263#comment1273 2008-01-04T02:17:41+09:00

음... 그래도 교육과 안전과 건강은 국가에서 책임져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명색이 보험인데 맨날 적자만 나서 국고로 메워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는 손을 대야할 제도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자를 담보할 수 있는 지금의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의료보험이 자꾸 늘어나는 질병들에 대해 제대로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보이네요... 약관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의 건강보험도 그런 면에선 느려터진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거부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공무원 인력 감축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기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야겠죠... 인력감축으로 남는 비용으로 복지나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임기 내에 커다란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어서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공직사회도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가끔씩 흔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더기) http://blog.kangjang.net/263#comment1277 2008-01-04T07:50:44+09:00

아무래도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더기) http://blog.kangjang.net/263#comment1278 2008-01-04T07:52:57+09:00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실패로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에 의해 굴러가는 계획경제보다는 자율적 경쟁이 더 효율적이리라 기대합니다. (예로 드신 보장 목록에 없는 신규 질환의 경우도 결국은 자기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되기에 계속해서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업데이트 될겁니다.)